법령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49, 2012. 4. 24.
외국기술사의 국내기술사 필기시험 면제거부 위헌확인 외국기술사의국내기술사필기시험면제거부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기술사법 대한민국헌법 201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452, 2010. 9. 7.
외국기술사의 국내기술사 시험 1차면제 폐지 처분 취소 외국기술사의국내기술사시험1차면제폐지처분취소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기술사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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